위정자의 그릇된 역사관, 나라를 멍들게 한다(2)

대미 관계도 주의를 요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적 이유로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낙관한다. 과연 그럴까? 역사를 보면 미국은 세 차례 우리를 버렸다. 첫째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갖는 대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용인했다. 둘째는 1945년 얄타회담이다.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38도선이 결정되었다. 셋째는 1950년 에치슨 라인이다. 한반도를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했고, 곧이어 6·25전쟁이 발발했다. 세 번 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트럼프 이후 미국은 확 바뀌고 있다. 세계 경찰 역할을 버리고 자국 이익 중심의 대전환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도 철수했다. 동맹국인 한국은 예외라고 다짐하지만 절대적일 수 없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외교 수장이 미국에 가서 중국,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은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종전 선언에 매달리는 모습도 그렇다. 종전 선언한다고 실제 전쟁이 없어지나? 미국이 떠날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것 아닌가? 미국과 찰떡 관계인 일본은 미국이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는데 우리는 참 가볍다.

 

빈약한 역사의식은 국내 정치에서 더 기승을 부린다. 해방 이후 현대사는 우리가 사상 처음 중국보다 잘사는 시기이지만, 우리끼리 분열하면서 망가뜨리고 있다. 성공 역사를 계승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친일 대 반일’ ‘친미 대 반미’ ‘재벌 대 노동자’ 같은 대립각 세우는 데만 열중이다. 어떤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라고 인식한다니 할 말이 없다.

 

지금 진보 진영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친일’ 프레임을 보면 과거 군사정부가 사용한 ‘빨갱이’ 프레임과 닮았다. 방향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다. 모두 자기 진영 정권 연장이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 과거 ‘빨갱이’ 프레임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기여했다면, 지금의 ‘친일’ 프레임은 한·미·일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며 미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수 천년간 인류 사회는 송두리째 변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이용하려 한다면 고통의 역사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정치인들을 솎아내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