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외면한 채 뜬금없이 민영화방지법은 뭔가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방지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뜬금없다. 존재하지 않는 민영화 공포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체조차 없는 적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영화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는 쉽게 짐작할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나서면 전기·수도·철도·항공요금이 다 올라 민초들의 삶이 더 고달파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민주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민영화 프레임이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근거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 공약에 관련 내용도 없다. 민주당이 "정부의 민영화 의도"라며 공격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도 팩트체크를 하면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 지난 17일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더라도 여전히 정부 지분은 51%가 넘는다. 국가가 경영권을 갖는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상관이 없다.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게 핵심이다. 한전도 민간 지분이 49%지만 민영화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부 지분이 51.1%인 공기업이다. 지금 걱정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70%가량 줄고 인건비는 20% 늘어났을 만큼 경영이 부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으로 공기업 경영을 마구 흔들어댄 결과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영화라는 엉뚱한 프레임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공기업 방만경영을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입력2022.05.25.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