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4대강 시민단체에 나랏돈 35억원 몰아준 文정부 환경부

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반(反)4대강 시민단체에 35억 원의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洑) 해체 결정을 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54억 원을 쓸어갔다. 5년간 반4대강 인사에게 지급된 나랏돈만 90억 원 규모다.

 

1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53억6200만원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중 23%에 해당하는 35억7700만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됐다.

 

4대강 재자연화위는 반4대강 활동을 하던 181개 단체 연합으로 2018년 3월 발족했다.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쥔 4대강기획위원회의 1·2기 전문위원 82명 가운데 40명이 이 단체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등 문 정부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4대강 재자연화위가 발족한 2018년 4억5500만원(3건)이 지급됐다. 2019년 4억6800만원(6건), 2020년 11억5000만원(6건), 2021년 9억4000만원(4건), 올해는 5억6400만원(1건)을 환경부가 지원했다. 환경부는 5년간 민간단체에 총 43회 지원금을 줬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회가 4대강 재자연화위 몫으로 돌아갔다.

 

또 보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기획위 출신 민간·전문위원 20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29건을 수행하며 54억원을 받아갔다. 문제는 위원회 활동 중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2018년 11월 출범한 기획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 전 보 평가방법을 정하는 ‘사전 연구용역’을 맡아 중립성·객관성 문제가 된 박재현 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문 정부 환경부에서 ‘4대강 반대 구호’만 외치면 나랏돈을 전폭 지원했던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문 정부는 ‘4대강 보 개방’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에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며 “명백한 ‘화이트리스트’ 몰아주기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원금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6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