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 이행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시한폭탄’ 경제정책이 이어져 논란이다. 재정 건전화, 온실가스 40% 감축, 국민연금 개혁 등이 꼽힌다. 이번 정부는 ‘꽃길’을 걷고, 다음 정부는 ‘가시밭길’을 걷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 숙제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진출 증가율을 2023년 5.0%에서 2024년 4.5%, 2025년 4.2%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5%에 이른다. 매년 확장재정으로 돈을 푼 정부가, 차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주문하는 셈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지출 증가율이 심각하게 커졌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번 정부가 쌓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을 출범 전부터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급등하자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남은 기간의 물가 상승 압력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으로 밀어내는 모양새다. 실업급여만 해도 이미 홀로서기가 불가능한데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외치며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음 정부부터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줄인다고 밝혔다.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데 연평균 감축률은 선진국의 최대 2배를 넘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없애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지금대로라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20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