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문재인 대통령 직격 "노무현과 급 달라…옹립된 사람"

진중권 작가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586 운동권에 의해 옹립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면서 나온 설명이다.

 

진 작가는 5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급이 다르다"면서 "이분(문 대통령)은 참모만 하면 잘할 분. 철학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매번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그릇된 판단만 계속 내리는 것"이라며 "이들(586)에게 얹혀가는 것이고 둘러싸여 아무 판단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죽하면 조국 임명 때 사태가 심각한 것을 보고 윤석열이 계속 독대를 청했다는 것 아닌가. 그냥 가면 안 된다고"라며 "그것을 다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퇴임하면서 X을 딱 싸놓고 갔다. '나 감옥가기 싫어' 라면서"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시행령에는 한계가 있다. 입법이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국민이 고소를 하면 법률가인 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일종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검수완박 이후에는 법적 검토를 받으려면 변호사를 돈 주고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부동산 3법도 통과시켰다가 그 난리를 쳤는데 이것은 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없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처벌을 안 받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