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김승욱 중앙대 교수

 

투자가 곧 성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으로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10대 대기업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 5년간 10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여당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고 각 부처 장관도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정부는 에너지 신소재,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6대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남았다. 역대 정부는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렸다. 그 결과 1998년 1만185건이던 규제를 2002년 7724건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 정부는 실패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했으나 규제가 더 늘었다. 이후 "대못을 뽑겠다"던 이명박정부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던 박근혜정부 기간에는 규제가 더 늘어나기만 해서 2014년 1만4976건에 이르렀다.

 

이명박정부는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등을 시도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집권 초반의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은 대기업 친화적으로 인식됐고 집권 후반의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규제개혁은 500m 거리 내 동종업종 신설금지와 같은 품질 낮은 규제만 양산했다.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심사를 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이 무려 14배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했지만 수도권 규제처럼 핵심규제에 대한 논의나 제도개선은 미흡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3가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이나 환경과 같이 여러 부처의 법령이 얽혀 있는 소위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규제개혁으로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제를 운용키로 했다. 세 번째로 규제개혁을 위한 최고결정기구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및 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했다.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성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는 잡초와 같아 뽑아도 돌아서면 다시 자라나 있다. 또한 규제는 강물 위의 배와 같아 노를 젓지 않으면, 즉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다시 하류로 밀려난다. 끊임없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윤정부의 방법 중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된다. 박정희정부의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수출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열린 152차례 회의 중 147번을 직접 주재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주관하는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27위로 발표됐다. 특히 기업효율성은 6계단 떨어져 33위, 정부효율성은 3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윤석열정부는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규제개혁에 성공해 투자주도, 기업주도 성장을 이끌어내 50년 만에 맞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머니투데이 22.0617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