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애는 ‘일자리 정부’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고용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하다.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과 올 1월의 통계청 고용현황 통계를 단순 비교해도 금세 드러난다. 4년 새 실업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하의 증가 폭은 40대(4.5만 명) 30대(4.1만 명) 20대(1.8만 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취업자는 20대(15.6만 명 감소) 30대(37.9만 명) 40대(29.8만 명)는 감소했고, 50대(15.8만 명)와 60대 이상(95.5만 명)만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12.9만 명 늘었지만, 이는 50대 이상 취업자가 거리 청소 같은 세금 일자리를 얻어 무려 111만 명 이상 급증한 덕분이다. 현 정부가 4년 동안 100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기껏 이 모양이다.

 

지금 직면한 고용 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일자리를 파괴하는 반시장·반기업 규제악법을 줄기차게 쏟아낸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매년 최저임금 급증, 주 52시간 근무제 획일 시행 강행, 기업 규제 3법에 중대재해처벌법, 기득권 노조 눈치 보느라 드론 배달까지 금지한 택배법 등 두 손으로 꼽기도 힘들다. 그래도 여전히 국회엔, 독립 자영업자들이 들어와 있는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 모든 포장재를 사전 검사하려는 규제법안 등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붙인 일자리 파괴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공동 조사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영업활동 규제, 경영환경 악화를 들어 응답 기업의 37%는 국내 고용을 줄이고, 27%는 국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21% 이상은 한국을 떠날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일자리는 파괴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곳은 틀어막고, 심지어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있으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금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 봐야 줄어드는 기업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아프게 체험하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기업 일자리가 장기 일자리요, 좋은 일자리다. 정부와 여당도 모를 리 없다. 오직 반기업에 줄을 서서 매진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그들 특유의 도그마에 갇혀 눈을 감고 입을 막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고민도, 철학도 없다. 그렇지만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는 없이 변명만 하고,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문희수 논설위원 2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