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가능성이 미미하지만 무시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원유와 LNG 수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재고까지 바닥날 경우 국가 기간산업과 전철을 가동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이라도 하려면 원전밖에 믿을 구석이 없다.
프랑스가 1973년 1차 석유 파동 이후 대대적 원전 건설에 착수하여 오늘날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게 된 것은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프랑스의 경제적 사활을 중동 산유국들의 독과점 횡포에 맡겨둘 수 없다는 국가 자주독립 차원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탈원전에 집착하는 것은 세월호 선장의 자세로 대한민국호를 위험한 항로로 끌고 다니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끝으로 미래 국가 안보를 위한 옵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함이 마땅하다. 한미 동맹이 건재한 한 당장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국가가 결심하면 즉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기술적 산업적 기반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과 농축 시설 건설이 필수적이다.
20기가 넘는 원전을 가동하고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나라는 원전 연료의 부분적 자급을 위해서라도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 시설을 건설, 가동할 당당한 명분이 있다. 상업적 규모의 농축 시설을 보유한 국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심만 하면 1년 내에 핵무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축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할 인적 자원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탈원전을 선택한 나라가 농축 시설을 건설하면 국제적으로 평화적 의도를 인정받을 수도 없다. 농축 능력이 없는 나라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원자로를 가동할 연료조차 구할 방법이 없다. 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은 농축 시설 보유국의 국내법상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퇴출 위기에서 허덕이는 원전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길임을 알고도 돌아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