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포퓰리즘의 유산(1)

국민의 삶은 일자리에 좌우되고 정부의 역할은 재정 상황과 비례한다. 일자리 포퓰리즘이 성행하는 나라는 실업률이 높고 정부의 부채는 많다. 반면, 일자리 원리가 확립된 나라는 실업률이 낮고 정부의 부채가 작다. 전자는 그리스와 이태리 등 남부 유럽 국가가 반면, 후자는 독일과 스웨덴 등 북부 유럽 국가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포퓰리즘이 팽배해 있다.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기술 및 제도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고, 일자리 안정을 위한 법제도만 강화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재정을 확대해 일자리와 재정은 악순환에 빠졌다. 일자리 포퓰리즘으로 탄탄했던 고용보험 재정이 졸지에 망가졌고, 일자리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일자리 사업이 넘치게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배나 늘었지만, 구직활동 단념이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감안한 실제 실업률은 오히려 2배 증가했다. 조세수입이 재정지출을 따라가지 못해 국가부채는 50% 이상 늘었다. 일자리 악화와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정권 교체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과 낭비는 줄고 반면, 민간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세금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새 정부에게 넘겨진 일자리 포퓰리즘의 유산은 심각하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도 악화되어 재정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포퓰리즘을 극복하려면 실상부터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일자리 사업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3개 중 1개는 중복되거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고 했지만 사업이 끝나면 10명 중 8명은 실직자로 돌아갔다. 일자리 예산의 20%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지만 대상자의 70%는 고령층으로 소득이전에 지나지 않고, 장기 실업이나 부추기기 알맞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교수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