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포퓰리즘의 유산(2)

이런 문제를 피한다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돈을 들이지만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아 효과가 작다. 직업훈련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크지만, 재직자 훈련은 직무와 무관한 훈련이 많고 또 사업주 직업훈련과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은 대부분 기술 변화와 동떨어져 있다.

 

일자리 안전망의 핵심 축인 고용보험은 일자리 사업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흑자였던 고용보험기금은 고갈 상태로 들어갔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흑자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고용보험이 위태롭다. 고용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가입 범위를 무리하게 늘렸고,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 기금이 늘어야 정상이지만 정반대였다. 사업주 성격이 강한 특수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했고, 6개월짜리 공공 일자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또 출산과 육아 지원 등에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했다. 게다가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여기면서 단기 투자에 치중해 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었다. 일자리 사업과 고용보험의 정상화는 일자리 포퓰리즘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떤 나라든 일자리와 재정이 악순환에 한 번 빠지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과제는 정치의 몫이다. 단절을 위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정치권의 각성이 있었다. 단절은 실업률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었다. 독일과 스웨덴 등 북부 유럽 국가도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재정위기도 겪었지만 정치권이 탈(脫) 포퓰리즘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상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리스와 이태리 등 남부 유럽의 국가는 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고(高)실업-고 국가부채에 놓여있다. 지난 정부가 남긴 일자리 포퓰리즘의 유산을 극복하려면 윤 당선인은 제도와 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인식도 높이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