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에 희망을 못 주나(1)

“입으로 먹고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정년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제멋대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습성이 있다.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쉽게 버리기 싫은 직업이다. 맡긴 것은 없으면서 달라고 늘 아우성이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실적 부담이 전혀 없는 직업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말들이다. 장관만 해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으로부터 정책성과를 평가받는다.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이라도 터지면 사안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리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그러나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인 지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선거철에만 새 정치 약속

 

선거철에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세비를 삭감하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선 봉급이나 급료라 부르지 않고 ‘세비'란 특별한 이름을 따로 붙여 놓았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 일하는 이들의 역할은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좀처럼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국회는 같은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했다. 단체장·의원에 대해선 시민들의 결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선 이런 장치가 없다. 그래서 입법권을 독점한 국회의원들의 횡포는 무자비하다. 국회의원은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으로서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 국회의원직이 특별한 경력·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런 연유다. 이런 자격 기준에다 자질도 중요하다.

강원일보 권혁순 논설주간 2022.05.11.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