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낡고 부실한 탈원전 주장(1)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망국적인 탈원전·탈석탄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국민 안전과 환경을 팔아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겨왔던 이기적인 신재생주의자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낡고 부실한 탈원전 논리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쩔 수 없이 탈원전에 동조했던 산업부 관료들도 이제는 낡은 탈원전 논리를 드러내놓고 반박을 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일방적인 원전 확대'라고 매도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기는 억지는 설득력이 없다. 애써 가꿔놓은 숲·농지·저수지를 하루 2.5시간도 활용하지 못하는 중국산 불량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버린 실수는 절대 반복할 수 없다.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설계하는 일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은 궤변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소가 들어도 웃을 정도의 억지다. 지난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은 거침이 없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켜버렸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지연시켰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켜버렸다. 부지 매입까지 끝낸 천지·대진 원전도 백지화시켜버렸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스마트 원전 개발 사업도 망쳐놓았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아직도 2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니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어설픈 주장으로는 삼척동자도 설득시킬 수 없다.

 

탈원전의 과정에서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률도 무시해버렸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확실하게 무시해버린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책임도 외면해버렸다.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제작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과 무차별적인 신재생 확대로 누적된 적폐는 반드시 말끔하게 청산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 이덕환칼럼 22. 07.21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