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2)

오래전 미국 체이스맨해튼 은행 총재가 한국 기업·은행인들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자신은 (록펠러재단) 은행의 주식을 법에 의해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나머지 95%는 전 세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그 5%에서 얻어지는 수입에서 세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소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영권과 그 이윤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야기였다. 일부 사회주의자는 그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경영과 사회 기여를 위한 정신적인 일의 가치를 모른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초대형 기업이 존재하며 그 혜택을 인류가 누리게 된다. 한국 경제를 사소한 법규로 해결하려는 폐쇄적인 사고는 극복해야 한다.

 

문 정부의 정치적 실책은 더 심각했다. 이념정치는 정권을 절대화시켜야 가능해진다. 그 결과는 정권욕에 빠져 국민의 자율성을 위한 정치는 외면하게 된다. 심하면 정권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사상적 공존을 용납하지 않는다. 국론은 분열되며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적폐청산 같은 정책은 불가피해진다. 중국과 북한이 보여주는 현실이다.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진실을 배제하며 정의의 질서는 무너진다. 문 정권이 규탄 받는 내로남불이라는 사고와 가치관이 바로 그 사회적 현상이다.

 

작은 정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선거 때 득표를 위해 생긴 부처이고, 통일부는 존재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은 군함을 타고 핵 문제에 맞대응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쪽배를 타고 다가가 사소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북의 김여정까지 격에 맞지 않는 얘기는 귀찮다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까지 얕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더 큰 곳에 있다. 민주정치는 정부의 많은 기관과 기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정부는 작아지고 국민의 자율적 성장은 커지게 된다. 반대로 공산국가나 독재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임무는 모두 정부가 점유하게 된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국민들의 자율성과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이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절대이념이나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닫힌 진보보다는 열린 보수를 선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개방된 다원가치와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