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숙제는 죄다 패싱한 문 정부 5년(1)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온갖 선심정책으로 국가채무를 400조원 넘게 늘리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힘든 숙제는 모조리 다음 정부로 미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한 장면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온갖 선심정책으로 국가채무를 400조원 넘게 늘리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힘든 숙제는 모조리 다음 정부로 미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한 장면

문재인 정부 5년은 손쉽고 폼 나는 일은 과하게 벌이고, 힘든 개혁 과제는 철저히 외면한 시간이었다. 미룬 숙제 대부분은 청년 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문 정부의 직무유기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열어줄 노동 개혁은 철저히 외면했다. 집권하자마자 박근혜 정부가 힘겹게 첫 단추를 낀 공공기관 성과급,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폐기했다.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도 포기했다. 능력, 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월급봉투가 두꺼워지는 호봉제가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줄 알면서도 기득권 노조가 반발하자 주저 없이 숙제를 내팽개쳤다.

 

‘아빠 찬스’가 난무하는 대입 제도 개선도 손을 놓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해 수능 변별력을 망쳐놓고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어정쩡한 ‘정시 확대’로 후퇴했다. 대입 개혁 숙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미루고, 교육회의는 다시 공론화위로 책임을 떠넘기다 대입 제도를 이도 저도 아닌 잡탕밥으로 만들어놨다.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연금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연금 개혁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 부담안’을 제시하자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참 뜸 들이다 정부가 4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180석 거대 여당은 뭉개기만 했다.

김홍수 논설위원 2021.12.10 경제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