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자율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경제포럼이 가장 최근 발표한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자율성 지표는 7점 만점 중 3.3점으로 OECD 평균 3.53점에 미치지 못한다. OECD27개 국가 중 16위 수준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급상승’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다. 업무량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통해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다. 이를 정부에서 나서 강제로 12시간이상 추가 근무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을 크게 인상시켜 지급하라는 건 정부가 노동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일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을 낮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무분별한 규제법안 이다. 90%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의 경웅 정부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정부발의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평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등 8단계를 거쳐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송길호(khsong@edaily.co.kr) 22. 04. 08.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