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이유(1)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정부 시절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도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발생된 고용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자 월 20만~30만 명씩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8년 8월에는 3천명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다급한 정부는 고용참사를 봉합하기 위해 고령층의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 결과 약 20만 명씩 증가하던 60세이상 월 취업자 수가 2019년 2월부터 약 40만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반적인 관심은 매월 발표되는 월 취업자수 전체 증가량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공일자리라도 많이 늘려 그 외형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다. 즉, 일자리 정부라는 위상을 잃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필자의 연구원에선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했다.

 

분석에 따르면, 규제가 심할 때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를 늘려도 민간일자리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직성이 높은 하나의 공공일자리는 파급력이 좋은 두 개 이상의 민간일자리를 잠식하게 된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한다면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커지면 실업률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송길호(khsong@edaily.co.kr) 22. 04. 08.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