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오만·독선으로 점철된 文정권 전철 밟아선 안 돼

 

문재인 정권이 9일 막을 내린다.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 초유의 혼란 속에 출발한 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한때 80%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에 한 약속은 구호뿐이었다. 외교안보, 기업·부동산 등 경제정책, 노동·연금·공공·교육 등 사회정책, 검찰개혁 등 법치에서 대실패했다. 지역에 따라 집값을 3배나 폭등케 한 부동산정책은 참사 수준이었다. 자산불평등은 건국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노동·연금·공공 등 개혁이 절실한 부문의 정책은 실종됐고 아예 외면했다.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국가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을 국회 표결,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포까지 단 4시간 만에 해치웠다. 국정 파행의 화룡점정이었다.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을 찾기 힘든 5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에 취해있는 것을 보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끝까지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못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등 핵심 지지층에 기댄 오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편 가르기를 했다.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장악한 후 마구잡이 적폐 수사를 벌였다. 상당수가 석연치 않은 혐의로 투옥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사도 있다. 적폐청산은 상대방을 짓밟는 정치보복이자 인권침해에 가까웠음이 드러나고 있다. 마차가 말을 끄는 방식의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됐다.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경제상식인데, 문 정권은 이 당연한 법칙을 경제정책의 베이스로 깔았다. 그러니 모든 것이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정권이다. 국가채무를 400조원이나 늘리며 재정을 퍼부었으나 연 평균 성장률은 2.28%(2017년~2021년)에 그쳐 낙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권과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다. '소주성'처럼 시장을 거슬러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안 치르고, 자기만 옳고 자기 진영만 위하는 생각을 버릴 때 윤 당선인이 내세우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 내각 지명자들의 자질 논란, 청와대 비서관의 지나친 검찰 출신 배치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왜 자신들 정부의 기치(旗幟)가 되었는지 윤 당선인과 참모, 국민의힘은 각골명심해 오만·독선으로 점철된 문 정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사설 20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