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혁신과 상생(2)

사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그 공이 너무 지대해, 이제 대한민국이 성년기로 넘어가기 위해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존재였다. 그런데 이전의 두 정부가 아노미적 혼돈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더이상 아노미 탈출을 미룰 수 없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과거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의 가장 큰 미션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이제 방황의 시기를 끝내고 성숙한 성년의 시대로 발걸음을 옮겨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궈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성년기에 어울리는 합리적 자아에 기초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형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업그레이드의 방향은 국가 주도 산업화를 넘어선 개인의 혁신 역량에 기반한 민간 주도 산업화이어야 하고, 정치 민주화를 넘어선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사회 민주화이어야 한다. 혁신형 산업발전과 상생형 시민사회가 미래 대한민국 성년의 건강한 모습이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핵심 기제는 민간 자율에 기초한 ‘혁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상생’이다. 시민 구성원 각자가 혁신과 상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사회 전체도 질풍노도의 아노미 상태를 자연스레 벗어나 성숙해질 수 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에서 혁신과 상생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동반해 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은 미숙한 청년기 시절 정부가 관성적으로 해오던 강제나 규제에 기반한 것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성년기에 어울리는 시스템은 시장과 자율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규제 기반의 시스템은 설계하기는 쉬우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속가능 하지 않은 치명적 단점이 있다.

 

시장에 기반한 시스템이어야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과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게서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혁신과 상생의 길로 안내해 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창출해 내는 것이 새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최훈길(choigiga@edaily.co.kr) 22.05.13.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