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2)

이런 이념과 성격을 안고 현 정권은 ‘우리’만이 주어진 이념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집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자연히 사회는 ‘우리 편’과 ‘저편’으로 갈라졌다. 지금처럼 국민 분열이 극심한 때는 없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화해와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야당 정치인이나 국민이 아니다. 집권자인 현 정부 지도층이다. 최근 여당 내부는 친문, 비문으로 갈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비방하던 정권이 친박, 비박보다 더 수준 낮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분열과 싸움은 더 치졸한 방법을 택하는 법이다. 싸워서 승리하면 정의가 된다는 몰염치한 가치관을 강요했다. 그런 정의는 역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는 150년 전 계급투쟁의 폐습을 계승하면서 국제정세를 위한 거시경제는 외면하고 국내적인 사소한 과제에 몰입하는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자본주의는 사회악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경제의 공로자인 기업인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했다. 기업 총수들이 푸대접을 당했고 경제가치 파괴자라고 얼마나 많은 악평을 받았는가. 코로나19의 위기와 서민경제의 파탄을 모면하기 위해 지금은 국고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여야가 마찬가지다. 기업인들이 국민과 함께 벌어들인 재원인데, 왜 고맙다든지 수고했다는 감사의 뜻은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실책은 더 심했다. 운동권 동지의식 때문에 관권과 이권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남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이면 어디서나 우대를 받는다. 세 법무부 장관과 배후세력이 강행한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해 왜 했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그 세력에 밀려 대통령이 ‘우리 총장’이라고 받아들인 총장이 결국 밀려났다. 국민들은 그를 차기 대선 후보로 기대하고 있다. 왜 그런가. 무너져가는 사회 정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군가는 확고히 지켜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 전체에 대한 실망은 아니다. 정권보다도 국민을 더 위하고 섬기려는 정치인들이 있음을 믿고 있다.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