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1)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걱정한다. 정치 실패는 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통에서 어긋나는 이념으로 시작했다. 진보로 자처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지나간 좌파이념을 그대로 사회적 현실에 적응시켰다. 정책의 방향과 인재를 이념을 같이하는 진영으로 국한시켰다. 이념이 다른 정치인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까지도 정권무대에서 배제시켰다. 적폐청산을 4년간 계속하는 동안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경시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 주체가 되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무능과 오만함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역사적 사실까지 이념적 편향성으로 유도하려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산하기관의 한 책임자가 ‘이승만 박사는 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청와대의 책임자는 우리가 한 일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발언하는가 하면 청와대의 DNA에는 불의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을 정도다.

 

대통령도 그런 암시를 보여주곤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 망명을 요청한 북한 동포를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눈을 가리고 북송하는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했다. 최근 제주도4·3사건 기념식 때도 그랬다.

 

필자는 광복 직후 만경대 고향에서 김성주와 같이 식사하면서 직접 그의 정치선언을 들었다. 그는 초등학교 선배이다. 대화를 가진 한 달쯤 후에 김성주는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으로 나타났다. 사실 그때부터 김일성은 북한 정권의 수령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공산정권은 국가 재건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인민공화국의 주체와 실세로 정착했고, 그 결과의 하나가 4년 6개월 후의 6·25전쟁이었다. 그 주동자들이 유엔에서 민족의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반민족적 건국이라고 주장할 자격과 양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념적 투쟁이나 무력이 아닌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민족적 통일이다. 국민들은 낡은 이념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이 통일의 위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