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루 의혹은 왜 하나같이 다 묻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유출 의혹 등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사건들에 온갖 의문이 제기되지만 수사는 예외 없이 이 후보 앞에서 멈추고 있다.

 

급기야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조성과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표를 던졌다.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구단주를 겸임했던 2015~2017년 기업 6곳에서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런 수사에서 검찰의 자금 추적은 필수적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자료를 받아 추적한다. 그런데 차장검사 전결이던 FIU 자료 의뢰가 지청장 전결로 바뀌고, 기록을 보겠다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차장검사의 항의성 사표 제출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수사를 하게 되면 시장이자 구단주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기에 막았으리란 의심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변호사 수임료를 한 기업이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총수임료로 2억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혀 대납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첫 제보자이던 이모 씨가 숨지면서 사건 본질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숨진 이 씨는 의혹을 밝혀줄 증거라며 수임료를 대납 받았다는 변호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대장동 사업 의혹은 압권이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그 사이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루설이 사실이건 아니건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그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줘야 하는 것이 진정 검찰의 역할이다. 그런 검찰이 내부적으로 '수사를 막았다' '안 막았다' 진실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검찰의 수치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그런 검찰을 만든 문재인 정부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매일신문사설 202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