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는 무조건 검수완박은 과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갈파했듯 필연적으로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져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왜 (10년 주기가 아니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역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퇴임 후 바로 대통령으로 선택됐는지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실제 윤석열을 키운 건 팔할은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탄압이 아니겠는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들만 양산하고 불공정하고 무능한 공수처까지 출범시킨 엉터리 ‘검찰개악’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찰에 족쇄를 채우려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 ‘검찰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이재명 살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헌부를 폐지한 연산군의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주복주(載舟覆舟)’, 거대한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의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22. 04. 12.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