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공주보 제대로 활용하는 게 상책

대전일보 사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철거 위기의 공주보와 세종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주보는 15일부터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 상시 개방 이후 5년 만에 수문을 닫고 물을 저장한다. 때맞춰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보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14일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을 만나 시민 삶 저하, 보 해체 비용 발생, 수력 발전 중단, 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세종보 존치를 주장했다.

 

공주보와 세종보 활용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다. 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이유로 금강 유역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과 영산강 유역 죽산보 철거, 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다만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4대강 보 해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공주보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개방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도도 농업용수 대책 없는 보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아니나 다를까 공주보 상시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민들이 설치한 관정 100여 개가 말라붙었고 결국 공주보 인근에 대체 관정 27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세종보 개방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세종호수공원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100억 원을 들여 지하수를 파고 있다. 세종보에 물이 없다 보니 세종의 명물인 금강보행교도 반쪽 짜리 랜드마크로 전락했다. 더군다나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해 해체를 추진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주보와 세종보 철거 결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공주를 찾아 보 해체에 대해 "어림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밝힌 적이 있다. 전임 정권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면 하루빨리 바로잡는 게 상책이다.

입력2022.06.14